1시간 전

[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 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 (중략) -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까지 낮추는 안을 논의 하고 있다. 당초 90%였던 보증비율을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80%로 축소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70%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략)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해둔 상태에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레버리지) 수단으로 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략)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 온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DSR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전세에 대해서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다. (중략)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우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 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준비된 추가 대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9854 규제 한가지도 아니고 3중 규제라고 하니 준비 많이 한 듯 하네요 수억원대에 이르는, '서민'하고 상관없는 고가 전세 대출은 앞으로 사라질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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