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 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 (중략) -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까지 낮추는 안을 논의 하고 있다. 당초 90%였던 보증비율을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80%로 축소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70%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략)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해둔 상태에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