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2) : 의원실에 전달한 ‘정책 검토 제안서’를 공개합니다

노동법 집행공백 경험담  [ 1편 ] [ 2편 ] [ 3편 ] [ 4편 ] [ 5편 ] [ 6편 ] [ 7편 ] [ 8편 ] [ 최종편 ] 정주행 하기 환노위 의원실에 제안하기 [ 1편 ] ***** 지난주 노동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환노위 소속 의원실 5곳에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을 이곳에 공유 했습니다. 약 1주일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1개 의원실의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실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 많은 피해 사례가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현실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 과정과 제도 운영 상의 한계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 역시 같은 취지이며, 향후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과 제도 개선 공론화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