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 대안은 있는건가요?
-내일아가라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왔는지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가 했던 말과 조상호가 했던 말도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저도 감정적으로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될게 아닌거 같은데요?
전면 폐지를 할려면 폐지 했을 때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폐지후 국민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폐지하고 문제 터지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이 집니다
그 전에 아에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뺏는것이 헌법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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