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윤석이 평양무인기로 30년 형을 받듯 이재명의 죄도
법원판결로 결정지워야 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한들 어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의 죄와 맞먹으리오?
법은 그 입법도 운영 판결도 국민이 소구하는 바에 좇아야 한다.
그 누군 악법도 법이라느니 뭐니 법은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법도 시대와 민도에 따른 산물인 뿐 악법도 닥치고 따른 순 없다.
윤석열 검찰은 누가 봐도 정치검찰이었다.
그런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이재명에 대한 목표는 당인 표적 악마화로 인한
제거였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로 잡아 신원하겠다는 이재명의 조작기소특검요구가
왜 개인의 죄씻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올곧은 법치주의도 아니고 법의 형평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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