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한으로 사용권주고 100년후에 국가는 부동산 가격 모두 회수...
이후에도 계속 100년 단위로 부동산 가격은 전액 회수되겠고,
중간에 상속, 증여라도 발생하면 한방에 최대 50%까지 즉시 회수되고 역시 매년 1%씩 회수...
부담된다고 매도하면 이익은 양도세로 회수, 이익 없어도 취득세로 적어도 4% 회수...
부동산은 완전히 국가소유나 다름없는 걸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토지사용권 부여하고 개인의 토지소유 인정 안하는 것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