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2. 공급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노태우 시절에 200만호 신도시 건설, MB의 뉴타운 건설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고
문재인 시대에 별 짓을 다해도 진정되지 않던 부동산의 기세가 꺾인 건 결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하려는 부동산 정책들 대부분 문재인시대에 비슷하게 다 해봤던 것들입니다.
결국 위에 저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흐름을 바꿀수 없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을 조금 식혀주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것. 이 정도가 정부로서는 최선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개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경제 국가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을 세금이나 몇몇 정책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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