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 이야기를 크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개혁 과제 중에서 선거 개혁안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여러 개혁 과제들이 모두 중요하죠.
다만 이런 개혁들은 아무래도 당외부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진영 간 충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각 개혁안들을 통해 정파적으로 유리하게 권력을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선거구제 개편, 위성정당 방지법, 선관위 개선 같은 문제들은 특정 진영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이기든, 선거의 룰과 관리 방식에 대한 신뢰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