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과도한 권력 행사는 모두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수사 역시 모두 정당했고, 공소취소 요구나 조희대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유무죄와 별개로, 권력기관이 가진 막강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는 안보시는지요?
그런 맥락은 지워버리고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여태 우리가 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그토록 힘을 쏟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