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본, 상속무산으로 국가귀속토지, 최대 93%까지 할인해 매각 추진.

17: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내각 재무성은 상속을 포기하며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가 귀속당시 감정가의 최대 93%까지 할인해 일반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상태, 부동산의 접근성, 세금납무 여력이 없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귀속재산으로 정하는 법이 2023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인수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가귀속토지들의 급등으로 인해 관리예산이 폭증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들어났으며 이에 일본 재무성은 효율적인 법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상속불발로 인해 국가귀속된 토지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 왔으나 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