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선생에 대한 위협시 처벌 강화에 대해

오래 전...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때려 대던 선생들. 이제는 역전이 되어 선생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니... 경찰 또한 이제 동네북처럼 되어 버렸으나 결국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의 여성은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친구와 헤어져... 정신적 불안정을 참작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고칠 부분이 보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개선 사항 2가지 입니다. 우선, 정신적 문제가 감형 사유가 되려면, 범행 당시 자신의 무슨 짓을 하는지 인지를 못할 정도의 강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음을 엄격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딱 봐도 위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운전까지 하는 마당이니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