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 KST - Kyodo News Service - 자민당과 함께 일본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안보3원칙을 개정, 핵잠수함의 도입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연내 일본 안보3원칙(일본국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전략)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제언사항에 핵잠수함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안보3원칙 중 국가방위전략을 개정, 선제적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부여)을 부여함으로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핵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권이 결의한 비핵 3원칙 -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마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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