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거나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그런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범인도 확실하고 저지른 죄의 경중도 너무나 심각해서 확실한
그런 사건들도 무슨 재판을 평생 질질 끌 기세인 게 한 둘이 아니네요.
가령 2019년에 발생한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 대한 재판을 보면
(일본의 방화 사건 중 역대 최다 사망자(36명)가 발생한 사건)
2019년 7월 사건 발생
2020년 12월 기소
2023년 5월 첫 공판전 정리수속
2023년 9월 첫 공판
2023년 12월 검찰 사형 구형
2024년 1월 사형 선고 및 피고인 항소
2025년 1월 피고인 항소 취하. 1심 확정.
뒤에 과정도 느리지만 그래도 이해라도 되는데, 기소부터 첫 공판까지는 대체 뭘 했길래
3년 가까이 걸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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