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힘든 시간을 안겨준 것은 검찰이었고,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다릅니다.
정권 초반,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과 국민적 지지가 가장 강할 때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저항이 커지면서 개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지,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주거 안정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문제는 결국 주거와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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