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반대청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LaZaRuiZ
검열 반대청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배**
청원의 취지
금년도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의 경우 동 법에서 규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및 동영상 사전검열을 의무화, 강제화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통해 해당 시행령의 철회 및 폐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구체적으로, 본 청원에서 지적하는 해당 시행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을 명분으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 AI 기술을 활용해 미리 이미지 및 동영상을 검수/검열하는 조치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검열금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불법촬영물'이 문제라면 해당 불법…
원문 보기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2
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
1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2 - 2
2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
2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2 - 3
3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
3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3 - 4
2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
4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2 - 5
3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
5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3 - 6
2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
6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2 - 7
2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
7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2 - 8
2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
8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2 - 92
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9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2 - 10
2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
10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2 - 11
3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
11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3 - 122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
12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2 - 13
3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
13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3 - 142
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
14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2 - 15
2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
15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2 - 162
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
16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2 - 17
2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17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2 - 182
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
18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2 - 192
부캉이 보러갔다 뜻밖의 수확.mp4
19부캉이 보러갔다 뜻밖의 수확.mp42 - 20
2이서진 :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오게 되어있어.jpg
20이서진 :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오게 되어있어.jpg2 - 21
2축구 양민혁 사과문
21축구 양민혁 사과문2 - 22
![[단독] 노벨화학상 日교수](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10/04/1791099790-c4c1797f5ed94df5e1a042d739c9b411.jpg)
4[단독] 노벨화학상 日교수
22[단독] 노벨화학상 日교수4 - 23
2군면제 논란 없이 순수 메달욕심으로 나간 팀ㅋㅋ
23군면제 논란 없이 순수 메달욕심으로 나간 팀ㅋㅋ2 - 24
2현재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상황
24현재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상황2 - 25
2박승수 선수 사과문
25박승수 선수 사과문2 - 26
4경비원 외모로 민원넣어 해고시킨 입주민.jpg
26경비원 외모로 민원넣어 해고시킨 입주민.jpg4 - 272
이창동 때문에 연기 그만뒀다가 이창동 때문에 다시 시작한 여배우
27이창동 때문에 연기 그만뒀다가 이창동 때문에 다시 시작한 여배우2 - 28
2일본 예능은 벌칙이 세다는 아이돌
28일본 예능은 벌칙이 세다는 아이돌2 - 29
3병역의 의무를 다 한 축구선수 역사상 GOAT
29병역의 의무를 다 한 축구선수 역사상 GOAT3 - 303
유아인이 부자가 된 후 느낀 공허함
30유아인이 부자가 된 후 느낀 공허함3 - 31
2여초서 기괴하다며 욕하는중인 대중교통서 앉아서가는 한국 남자들 ㄷㄷㄷ.JPG
31여초서 기괴하다며 욕하는중인 대중교통서 앉아서가는 한국 남자들 ㄷㄷㄷ.JPG2 - 323
축구 양민혁 논란 인터뷰 전문
32축구 양민혁 논란 인터뷰 전문3 - 33
4오킹 최근 수입 근황
33오킹 최근 수입 근황4 - 34
2부산대학교 통행료 결국 시행
34부산대학교 통행료 결국 시행2 - 35
2좌석이 존재하지 않는 기차를 탄 고객
35좌석이 존재하지 않는 기차를 탄 고객2 - 362
14,900원 연어덮밥
3614,900원 연어덮밥2 - 372
‘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37‘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2 - 382
[단독]조희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적절치 않아국감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
38[단독]조희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적절치 않아국감 불출석 의견서에 적시2 - 39
2해리포터 팬덤들이 신이 난 이유.jpg
39해리포터 팬덤들이 신이 난 이유.jpg2 - 40
2치이카와 짭몽가라고 부르는 이유와 찐몽가 몸이 바뀌고 난 이후 ㅠ
40치이카와 짭몽가라고 부르는 이유와 찐몽가 몸이 바뀌고 난 이후 ㅠ2 - 41
2장애인의 날에 떡 먹었다고 혼남
41장애인의 날에 떡 먹었다고 혼남2 - 42
2눈치가 많이 부족한 축구 국가대표선수들
42눈치가 많이 부족한 축구 국가대표선수들2 - 432
BTS 지민이 전역 후, 조심스럽게 꺼낸 말.mp4
43BTS 지민이 전역 후, 조심스럽게 꺼낸 말.mp42 - 44
2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해리포터 TS 물타기에 타야하는 이유.JPG
44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해리포터 TS 물타기에 타야하는 이유.JPG2 - 45
2새벽 3시에 뮤비 찍다 피해준 팀 근황
45새벽 3시에 뮤비 찍다 피해준 팀 근황2 - 46
2하객룩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달글 캡쳐
46하객룩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달글 캡쳐2 - 472
낙수효과가 잘못된 이론인 이유
47낙수효과가 잘못된 이론인 이유2 - 48
2bts 정국이 전역당시 bts 팬들이 현역 군인들 대상으로
48bts 정국이 전역당시 bts 팬들이 현역 군인들 대상으로2 - 49
2진짜 군면제 필요없이 금메달 하나만 바라본 선수들
49진짜 군면제 필요없이 금메달 하나만 바라본 선수들2 - 50
2반나절 만에 욕을 먹고 있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jpg
50반나절 만에 욕을 먹고 있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jp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