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외국 교권보호제도

참교육을 보며 우리 교권보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외국은 어떻게 교권을 보호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국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교권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외국 제도를 겅유해 봅니다. 1. 영국: 학부모를 '무단침입죄'와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나라 영국 역시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공권력과 학교 시스템은 절대 '축소지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호하고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학교 출입 금지 명령 (School Ban):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교사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교장은 그 즉시 해당 학부모에게 **'학교 부지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법 제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