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때
정청래 대표가 검찰폐지를 선물로 안겨줬고
금방이라도 검찰이 폐지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정청래를 겨냥해
조용한? 개혁, 속도조절론을 펼쳤고
검찰폐지하는데 1년이라는 긴 유예시간을 주게됐고
뜬금없이 검찰폐지는 행정부의 일이니까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검찰만능주의자를 모아
총리실 밑으로 검찰개혁TF라는걸 만듭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치고박고 싸우다가
그나마 다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줄사퇴해버리고
검찰개혁 정부안이라고 들고나온게 개혁이아닌
"검찰강화법안"이라서 국민들이 뜨악했었죠.
이런 진통을겪으며 그나마
중수청법,공소청법은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따른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소법개정은 또 쏙 빼버립니다.
개정안 만들어서 4월에 국회로 넘기겠다,
미안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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