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해가 막심함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으로 벌어진 인권 침해와 막대한 사회적 혼란 때문에 지금 이 사태
가 났는데 갑자기 검찰이 인권보호의 보루처럼 말하는 게 자가당착 아닌가요?
국회에 맡긴다면서 tf나 그런거 만들고 행정부는 여러 수작질 부리고
근본적으로 검찰 권한 축소때문에 개혁하는겁니다.
경찰을 믿냐 이런 말들은 지금 시점에선 논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고,
대통령은 최소한은 풀어놓고 문제생기면 다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여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서서히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여지를 주는건 검찰 권한 축소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궁극적으로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하지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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