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4대 쟁점 분석해보았습니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송치가 되면 핵심 증거가 빠져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받아 오는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분리가 되려면, ->  절차 간소화로 즉시 전환 되게 보완. ->  핵심 증거 부족 등이 없게 경찰 내 기소 관련 전문가 육성 및 확보. 이런 지점이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극히 예외적 상황에 보완 수사를 허한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완전 분리 후 지적 되는 맹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이 찾아 보면 있을 듯 합니다. 2. 피의자 구속 후 수사기한 제한 형사 소송법상 구속 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