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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 유지 기조의 기준선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인지 기준선이 제시된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가?  /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는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가? / 아니면 거부해도 문제 없는가?   등에 대한 기준이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A, B, C 부터 Z까지 무한요구 가능한지, 아니면 한번만 가능한건지, 또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거부했을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엉성한 기소장을 쓰고 고의적인 태업을 할 경우 그리고 그 원인을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언론플레이 할 경우 대처할 수단과 기준이 정부안에 있을까요?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희대의 헛소리 같은거 말고 뭔가 명확한 기준이 나온것이 있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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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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