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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테 수사권 뺏기로 한거 아니예요?

보완이니 뭐니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수사권은 수사권이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니 자꾸 말이 나오는거구요. 부작용은 일단 뺏고나서 생각해야죠. 주가조작 폐가망신 한다고 했다가 생계형 주가조작은 예외로 둔다하면 그게 지지받을까요? 검찰한테는 수사권 뺏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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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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