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작년에 대선 직전에 2심 무죄 결정 이후에 속전속결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지 되었구요. 그때 든 생각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발목잡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본인의 임기가 끝난 5년 후에는 기소검찰, 법원은 그대로 일 텐데 저라고 하다라도 과연 소신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었을 것같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리고 조국 대표님도 당해 온 것을 봤는데 그런 위험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완전한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후의 위험이 남은 상태에서 과연 그 소신대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