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으로 검찰개혁 실패했다는 프래임 작작 좀 씌우세요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장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제도라고 악용사례가 나오면 수정하면 된다고 보완수사권인데 대통령 입에서 법무부장관 입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표현 이 왜 나오는지 찾아 볼 생각도 않죠 해석을 맡기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국민 피해 -> 그때 정치적 피해 얻은 상황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 -> 국민 피해 리스크는 없음, 검찰의 악용 가능성은 있음 -> 악용 사례가 나왔을 때 수정하기 총선 2년 앞둔 상황에서 뭐가 더 나은건지 국민여론도 유지가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