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3) : 의원실에 전달한 ‘정책질의 제안서’를 공개합니다

노동법 집행공백 경험담  [ 1편 ] [ 2편 ] [ 3편 ] [ 4편 ] [ 5편 ] [ 6편 ] [ 7편 ] [ 8편 ] [ 최종편 ] 정주행 하기 환노위 의원실에 제안하기 [ 1편 ] [ 2편 ] **** 지난주 2편에서, 환노위 소속 5개 의원실에 전달했던 정책검토 제안서(6월 1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검찰 단계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기관도 사건 전체의 처리 과정과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없음을 경험했던 개인 사건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사후작성 문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조건의 괴리,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의원실에 제도 검토를 요청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회신을 받은 의원실 한 곳에, 추가로 정책질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