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방지 의무
7월에 추가되는 법 중 가짜뉴스 유통방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7월 7일 부터 적용되는 법인데 의무사업자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이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고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법에 대한 의무사업지 지정은 되지 않은듯 합니다
기준이 딱 루리웹 이상은 걸릴수준이긴 한데요
이것도 집계 방법에 따라 루리웹도 기준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취지 자체는 다 나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무사업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의무부과는 없겠지만
의무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은 도입해서 그간 트러블 요인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의무사업자 대상이 아닌지 문의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