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뭐가 잘됬죠? ㅋ
그때는 왜 아예 검수완박 확정은 또 안했데요? ㅋ 제 기억으론 윤석열이 당선되니깐 갑자기 또 검수완박 한다고 친문강성파 중심으로 난리쳐서 그러다 뭐 등 이거 살려놔서 윤정권 검찰공화국 아주 기승부렸었죠? ㅋ 그게 잘한 개혁이에요?
아 그리고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는데 문정부 초기때 특수부 전성시대였죠 아마?
문정부와 조국 전 수석이 주도한 검찰개혁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생각과 지금의 공수처 실태 보면
차라리 저는 직접 형사사건도 변호사로 있을때 치열히 뛰어보고, 검사 시보 경험 해보신 (안동에서 검사보? 인가요 검사 되기전에 실무해보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의 신중한 개혁이 더 믿음이 가네요
대통령의 위치와 의원의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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