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어제 올렸는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서 마음이 안좋네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든 검찰에게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든 문제의 핵심은 보완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입니다. 먼저 수사의 문제를 보면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외압이 개입하거나 어떤 이유로 사건이 축소은폐 되거나,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고 핵심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수사를 해태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으며 주요 사건 관련자들 중 특정 인물을 수사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 검찰의 행태에서 숱하게 봐왔고, 경찰이라고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수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