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느리다.. 이것도 이제 흐린눈으로 보게되네요

주요 내용 요약: 체납 세외수입 관리 문제: 대통령은 국세청이 국세 징수 권한은 있으나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의 속도 강조: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이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법률 개정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비상 조치 및 대안 마련 지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가 인력을 파견해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 위임 및 위탁을 통해 국세청이 실질적인 총괄 지휘를 맡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