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완수사권보다...
비대해진 경찰이 더 걱정입니다.
경찰은 인사권으로 컨트롤 하면 된다?
이게 더 무서운거죠 훗날 정권이 만약 넘어가버리면
국정원 개혁한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군수사권도 일부 경찰이 가져갔구요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수사권을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죠
경찰의 힘은 정보력에 이제 수사권도 거의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수사는 거의
경찰이 독점하게 됩니다.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겁니다.
보수언론은 그걸 자극적인걸로 분명
다음 총선 앞두고 뽑아서 선동할꺼구요
작년 통과후 1년간 충분히 대비를 했느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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