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 게시글 "가짜뉴스 유통방지" 에 대해 좀 더 알아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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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게시글 "가짜뉴스 유통방지" 에 대해 좀 더 알아봤음
공지 댓 가만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갠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해서 좀 더 조사해봄.
거의 2시간 걸렸네...
여기서, 1~3 시행 예정되있는 건 약칭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과징금 상승 등)" 이고,
"성인 컨텐츠" 관련 제외하고 4번만 다룰거.
Q : "허위정보 / 불법정보를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상 '처벌 대상' 인가요?"
A : 아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 / 혐오표현" 은 '44조의7 1항 2호' 에 해당되고,
정보통신망법 상 '처벌 규칙' 에는 "44조의 7 1항 1호, 3호' 만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음.
Q : "불법정보란 무엇입니까?"
불법정보에는 '혐오표현 및 허위사실'…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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