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외칠 때 거기에 대안도 없이 주장만 하는건 무책임한겁니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하게 된다면 구조상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크게 2가지죠 1. 국민 피해 2. 정부여당의 정치적 피해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면 모두가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국민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면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씹어댈겁니다 거기에 따른 정치적 피해는 이번 선관위 사태 못지 않을겁니다 이떄 국힘은 특히 한동훈은 날라다니면서 씹어되겠죠 이게 총선 가까운 날 터진다면 그 총선은 대패하고 말겁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한다면 2가지 문제점은 안생깁니다 걱정하는 검찰의 악용 꼼수가 민주당 입장에서 더 감당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제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악용 꼼수 안하고 2년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