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달라서 이 사단이 난건데"
나이브한 소리 임기초반 국정동력이 최고치이고
힘있을때 의지만 있으면 콜검 개혁 진작 끝냈어야지
뒤이은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내란청산도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콜검 개혁을 뒤로 미룰 셈인지..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안그랬나요 변한게
누구인지요 ? 🤔
그리고 공소청에 일부 추가수사권을 남겨두면
도대체 왜 중수청을 따로 만드는건지 ?
만약 공소청에 수사권을 존치 시키면 콜검이
2개인건데 이게 개혁안인가 아니면 콜검 강화안인가
패널들 이제 공소청,중수청 설치가 곧 눈앞인데
형소법 개정도 해야하는데 개혁은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면폐지는 급진적이라고 막아서고
유예시킬건가요 또 토론하고 숙의하라고요
(이미 당은 보완수사권 안된다고…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