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월세 속출에...“‘명백한 투기’만 전세대출보증 제한”

[당국, 비거주 1주택 정밀 핀셋규제] 고강도 세제 대책에 수위 조절 “부산 토박이 서울 집 구매대상” 합리적 잣대로 광범위 피해차단 부동산과 대출 절연 원칙은 확고 “청년층은 LTV 확대” 목소리도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 대신 초정밀 핀셋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누가 봐도 투기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큰 틀의 대출 억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데다 고가 월세가 속출하면서 전체적인 완급 조절에 나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