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법안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 부끄럽지만 질문 올립니다. 비아냥이나 시비를 걸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글입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게 대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을 제외한 제3의 다른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나요?
수사를 잘못한 경찰이 다시 처음부터 보완수사를 하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엉터리 수사였어도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일반인 관점에서 정말 몰라 여쭤보는 것이니,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러워서 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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