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매달리는게 반쪽짜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려면  결국 불가역적인 제도로 검경이 과잉수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개혁도 사실 정권이 우리에게 있을때나 작동하는 거지 막말로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은 한 몸이 되어 야당을 수사하라고 시그널을 주면, 수사권 분리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국수본과 공소청을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해 놔도,  국수본장과 공소청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거라  간판만 바뀌었지 그 속성은 그대로인 조직이 과연 바뀌나요? 법고칠 필요도 없죠. 인사권을 통해  야당의 정치자금 비리를 발본색원하라는 지시가 내려가면, 경찰은 신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공소청은 경찰이 가져온 서류를 바탕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소하는 체제가 완성되죠. 결국 헌법을 고쳐서  검사에게 유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