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님 라방 '지금부터 2027년 6월까지의 1년이 검찰개혁, 내란청산의 골든 타임입니다'

2027년 6월이 되면 총선이 1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늘 그렇듯 민주당은 선거 외에 뭘 안할겁니다. 원래 형소법 개정안 3월에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10월 출범전에 시행착오 겪어보며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방향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선으로 미룬다고 했었고, 그말은 실은 전당대회 후까지 미루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정작 검사에게 어떤 직무를 주는지를 정하는 법은 냅두고 조직에 관한 법만 통과시키게 한 총리 브라보!) 지금은 공소청 중수청 10월에 애초 원안대로 출범 시키지 않고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할까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입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국회 원 구성 후에 형소법 개정안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정치 스케쥴과 무관하게 빨리 국회에 보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