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제도개혁이 매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전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바라보는 사상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했고, 지금의 검찰 개혁역시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을 취하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규제를 쏟아내면, 시장은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자산 증식 욕망을 무시한 규제가 결국 공급 절벽과 전세난을 낳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청년들과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게 반복되잖아요.
검찰에 대한 '검찰청 완전 폐지'라는 구호 역시 비슷해요. 기득권을 법과 제도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총칼로 정치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구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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