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방치한다고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도 잡고, 지방도 살리는 정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더 짓자고 하면 이런 반대가 나옵니다.
“수도권 과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지방은 버리겠다는 거냐.”
“대한민국을 더 서울 중심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급을 막는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외면하면 집값만 더 오릅니다.
그러면 청년은 더 밀리고,
신혼부부는 더 늦어지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지방을 살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
지역 대학.
교통망.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
지역 거점 투자.
이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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