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⑭] 공사비가 공급을 멈추게 둬서는 안 됩니다

공사비가 비싸다고 공급을 멈추면, 그 비용은 집값과 전세금으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요즘 공급이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비입니다.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금융비용도 부담입니다. 그러니 조합도 멈추고, 시행사도 멈추고, 분양가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대규모 공급을 말하면 공격이 나옵니다. “건설사 배불리기 아니냐.” “세금으로 비싼 집 지어주는 거 아니냐.” “공사비 폭등기에 발주하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와 공사비 관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표준 설계. 자재 공동구매. 원가 공개. 공사비 검증. 장기 발주 계획. 부실 건설사 퇴출. 반복 시공을 통한 비용 절감.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비를 관리한다고 해서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