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⑨]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빌라가 아니라 공공관리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만 기다리면 늦습니다. 하지만 아무 비아파트나 늘리면 또 사고가 납니다. 4~5년 안에 입주 물량을 만들려면 아파트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빌라. 공실 상가·업무시설 주거 전환. 매입임대. 이런 비아파트 물량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반대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벌써 잊었냐.” “또 청년을 빌라로 밀어 넣는 거냐.” “아파트 공급 실패를 비아파트 통계로 덮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은 민간 갭투자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공공이 품질과 보증을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권리관계 공개. 전세보증 의무화. 관리비 공개. 최소 면적 기준. 채광과 방음 기준. 하자보수 책임. 전세사기 위험 구조 배제. 더 나아가 “안심 비아파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