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답이다 ⑦] 용적률은 선물이 아니라 계약이어야 합니다

용적률은 선물이 아닙니다. 더 높게 짓게 해주는 대신, 더 많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세권. 직장 가까운 곳. 학교와 병원이 있는 곳.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집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역세권은 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적률만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땅주인 로또가 됩니다. 시행사 특혜가 됩니다. 주변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용적률을 올려준다. 대신 늘어난 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한다. 공공분양. 장기전세. 공공임대. 학교. 공원. 환승시설. 보행로.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빠르게 하려면 매번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