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음
문재인 정권 전반기는 국회를 국힘계열이 장악하고 있어서
뭘 하려고만 하면 국회 보이콧하고 반대함
그래도 꿋꿋하게 중요정책 추진함
문재인 정권 후반기는 다행이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함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짐
국민의 생명 및 방역 그리고 민생이 최우선 사항이 되고, 개혁이 후순위로 밀림.ㅠ.ㅠ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 추진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해냄
(근데 민주당 ooo들이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국회의장이 수사권 조정 중재함.ㅠ.ㅠ)
공수처 설치를 했고
국수본을 출범 시킴
위수령 폐지 시켰고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버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그걸 함!!!
그 덕분에 내란 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감옥 간거임
저거 아니…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