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개혁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뭐하러 개혁하나요?
권력의 독점을 제한하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줄이는것이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 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폭력인 군부, 검찰,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리하고 견제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 입니다
군부와 검찰에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설마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려 하나요?
대통령이 말그대로 크게 통합을 이루려 하는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명목으로 가야할 방향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상대편을 감싸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다 민주로운, 보다 공정한, 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