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
어떤 사건에서, 행위와 동시에 불법과 합법은 확정되는걸까요?
아니면 법원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건은 불법이면 유죄, 합법이면 무죄인 상황이라 합시다.
행위와 동시에 정해지는거라면 형량등의 문제면 모를까 1심 2심 대법 헌재등에서 어디는 무죄 어디는 유죄 이런식의 판결이 나오는게 의아해집니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인데도 시대나 시기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할테구요.
그렇다면 법원의 확정 선고와 동시에 정해지는거라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불법인지 여부를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으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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