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수 조작이나 댓글 조작이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더군요. 성립여부를 알아 봤습니다.

1. 다중계정 그 자체만으로는 보통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판 약관 위반, 계정 정지, 민사상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계정으로 추천수·조회수·댓글순위·여론 집계 시스템을 실제 이용자들의 자연 반응처럼 속여 조작 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되면, 실제 순위 변동이 없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 매크로 이건 가장 위험합니다. 매크로로 추천·공감·비공감·조회수·댓글순위를 조작하면 단순 표현이 아니라 플랫폼의 정보처리·순위산정 업무를 속이는 행위 가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