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합헌 입니다.
산뜻한허브
우리나라는 이미 미실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판결 받았구요.
원래 있던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거 어려운게 아니죠.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큰 논란 없이 통과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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