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완수사권 양측 의견정리

다른 글에서 정리된 자료를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따로 글을 팝니다. 그나마 중립적으로 양측 의견을 정리 해 두었네요. https://ccej.or.kr/posts/eVtMqmm 보완수사권, 알고 보면 우리 이야기 검찰 개편의 핵심 갈림길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 왜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화두인가요?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같은 단어들을 자주 들으셨나요?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지금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보완수사권? 그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