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CA016B66241930E064ECE7A7064E8B
청원동참 부탁드려요.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 약속을 시행한 지 불과 6주 만인 2026년 2월 12일 일방적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26년 5월 13일 금융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2단계 기준이 승인 후 불과 49일 만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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