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사실 수사역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김용남(만사무사 대부업하는)이 검찰개혁을 말할때 수사역량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했는데 그 말은 마치 검찰개혁을 하면 수사역량이 감소한다는 논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수사역량이 감소되니 검찰개혁 하지말자는 것이죠. 이 말은 경찰은 수사못하고 검사가 수사능력이 더 좋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이재명이 "경찰은 어떻게 믿냐" 라는 태도에도 이런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경찰보다 검사가 더 수사능력이 있다... 라는 논리...그래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수사역량의 증가, 수사능력의 증가를 위한 것입니다.(감소가 아니라) 즉, 검찰을 수사로부터 완전히 손떼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수사능력 증가를 가져올수 있기때문이죠. 책임성과 권한을 갖게된 경찰은 이제 더욱 수사능력이 배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