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
[검찰 개혁 기본 원칙, 수사·기소 분리]
✔국민 기본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되게 밝혀와
▪️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
▪️ 이후 국회 논의·결정 존중할 것
▪️ 국회서 충분한 논의 거치는 것이 바람직
✔검찰 개혁, 국민 위한 사법제도 만드는 과정
▪️ 국민 뜻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리적 결론 도출 기대
▪️ 지난 1차 개혁안, 당과 협의한 내용·시기 따라 제출
▪️ 별도 정부안 제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