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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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확정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아냐"…위법한 수사·기소로 판단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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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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